공과 사

公과 私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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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로 '공과 사의 구별(구분)' 식으로 쓰인다. 조사 '-과' 없이 '공사 구별'이라고도 한다.

사회란 결국에 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에 사회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이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특히 과거의 원시적 사회일수록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잘 구별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 두 개념은 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에는 과거 제도와 같은 시험에 의한 능력 위주의 채용이 일반화되었다. 근대 관료제 상에서 기관의 채용, 업무의 발탁 등에 있어 사적 영역인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끌어들이지 말도록 되어있으며[1] 이를 어기는 경우 청탁, 뇌물 등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 효율은 주로 공과 사를 구별할 때 향상되는 편이다. 사적 영역이 강한 이들은 공적 위치의 자리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적 친분은 사회적 효율성(업무 능력 등)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연하면 사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관련 개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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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건제: 국가와 산하 영지의 결속은 각각의 지배자인 왕과 제후의 사적 결속에 의거한다. 특히 주나라 시절의 봉건제는 왕과 제후가 혈연적으로도 친척 관계였다.
• 전근대에 만연했던 신분제도란 개인의 혈통에 의해 사회 전체의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그 개념 자체로 이미 사적인 것이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 사적 혈연 집단인 가문은 전근대 사회에 막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 지금도 세계 곳곳의 토착 사회에서는 공적인 업무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인맥이 훨씬 중요한 곳이 많다. 파푸아뉴기니의 원톡(wantok), 미국 흑인의 호미 문화가 그 예이다.
• 개국공신: 건국 과정에 협조한 이들로, 국가 형성의 공은 있지만 과도하게 권력을 몰아주어 공과 사의 구별을 해치곤 한다. 그래서 개국 이후에 사적으로는 매정하게도 공신을 내칠 때가 많다.
• 법, 법치주의: 법에 의한 통치는 사회적 잘잘못을 사적 친분이 아닌 공적 권위(법)에 의해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 회사 문화

• 협객이나 조직폭력배(야쿠자, 마피아 등)은 흔히 "의리"로 대표되는 사적 결속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적 질서에서 벗어난 사조직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사회는 흔히 정이 중시된다고 묘사되곤 하는데, 정 역시 사적 영역이므로 이 역시 공과 사의 구별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위험이 있다.

3. 동음이의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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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의 음반 1/4의 수록곡 "공과 사 (0&4)"
• 공과 사를 구분하자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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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저서 중에는 제목이 이 단어와 구성이 비슷한 것으로 '성(聖)과 속(俗)'이 있다. 종교와 세속주의의 관계에 대한 책이다.